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0, 1996. 4. 25.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642조제4항등위헌소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1991년
2. 서울민사지법 1991. 11. 21. 선고 91가합66006 제16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1(3),130] 손해배상 국제징수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0년
1989년
5. 대법원 1989. 9. 19. 자 89그3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1990.3.1(867),442] 부동산강제경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37, 1989. 5. 24.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의2의위헌심판 경매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1986년
1984년
9. 대법원 1984. 11. 15. 자 84그7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3.15.(748),34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1983년
1982년
|
|
로그인 |